부동산 매매 및 보유 과정에서 내야하는 세금은? - 부동산 세금 시리즈(1)

회사 일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일이 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정리해봤는데 관련해서 블로그에도 기록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록!

요즘 세무사한테 전화해도 말이 다 다르고, 심지어 개인 양도세를 물어보면 끊어버리는 수준이라고 한다

누더기 세금 제도의 폐해 ㅜㅜ 이건 진짜 고쳐야하는 부분이다. 세금 제대로 내기 어렵게 만들어서 가산세를 무지막지하게 걷고 싶은 게 아니라면 좀 더 납세자에게 친화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?

세금 내는 것만해도 마음이 쓰린데 계산도 너무 어렵게 해 놓으면 내고 싶은 마음이 더 싹 사라질 듯. 

 

일단 시작편으로 부동산을 '사서' '보유'하다가 '팔' 때 시기별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

 

1. 시기별 납부해야하는 국세와 지방세

구분	국세	지방세
		지방세 본세	부가 지방세
살 때	인지세 https://yooncando.tistory.com/36	취득세 https://yooncando.tistory.com/43	농어촌특별세(국세) 지방교육세
가지고 있는 기간	종합부동산세 (+농어촌특별세)	재산세	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
팔 때	양도소득세	지방소득세(소득분)	해당없음

 *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: 국세는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,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세금

 

2. 유형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

구분	부동산의 종류		재산세	종부세
건물	주거용	주택(아파트, 단독·다가구·다세대), 오피스텔(주거용)	O	O
		별장(주거용 건물로서 휴양·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)	O	X
		일정한 건설임대주택·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, 미임대건설임대주택	O	X
		사원용 주택·기숙사·가정 어린이집용 주택	O	X
	기타	일반건축물(상가·사무실·빌딩·공장·기타 사업용 건물)	O	X
토지	종합합산	나대지, 잡종지, 일부 농지·임야·목장용지 등	O	O
		재산세 분리과세대상 토지 중 기준 초과 토지	O	O
		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	O	O
		재산세 분리과세·별도합산과세대상이 아닌 모든 토지	O	O
	별도합산	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(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)	O	O
		법령상 인·허가 받은 토지	O	O
	분리과세	일부 농지, 임야, 목장용지	O	X
		공장용지 일부, 공급용 토지	O	X
		골프장, 고급오략장용 토지	O	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