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

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자, 사람들은 법인을 세워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. 그렇게 하니까 다시 정부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. 규제 → 규제를 피해서 투자 → 규제 → 규제를 피해서 투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금은 매우 강력하다! 강려-크 그 자체. 일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이나 취득가,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2%를 적용한다.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하면 총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. - 85㎡ 이하) 취득세 12 + 지방교육세 0.4 = 12.4% (농특세 비과세) - 85㎡ ..

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취득세 세율을 판정할 때 보유 주택의 수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취득세 내에서도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는 이상한 식으로 개념을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. 분양권과 입주권,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별로 잘 생각해봐야한다. 주택수를 산정할 때 다 포함이 된다는데 그러면 분양권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을 내는 건가?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. 일단 법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[주택 수의 산정방법(2020.08.12 신설)]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