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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자산이 생기면 내는 취득세 2 - 주택의 개념과 주택수 산정 - 부동산 세금 시리즈(4)

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취득세 세율을 판정할 때 보유 주택의 수가 몇 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취득세 내에서도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는 이상한 식으로 개념을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. 분양권과 입주권,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별로 잘 생각해봐야한다. 주택수를 산정할 때 다 포함이 된다는데 그러면 분양권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을 내는 건가?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. 일단 법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[주택 수의 산정방법(2020.08.12 신설)]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..
세무쟁이의 기록/부동산 관련 세금 2021. 11. 30. 2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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